<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대한민국의 공공복지 역사가 32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이 된 것이다.

지난 9월 27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국공공복지 32년 역사, 그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김진학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창립 30주년, 사회복지직 전직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의 토론회와 다르게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진학 소장은 “2019년은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이기에 최초로 전국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조직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조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지난 32년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발전과 공공복지에 어떠한 성과와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와 함께 최초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복지 정책평가한 결과도 발표됐다.

김 소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복지평가 편차가 크기에 선두에 선 지역의 정책을 알려 전국의 공공복지정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함이었다”며 “앞으로 매년 평가지표를 수정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지정책 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진학 소장은 “1989년 공무원노조가 없던 시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뿌리내리도록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공복지의 책임자로 성장하여 역할을 맡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소장은 오늘의 공공복지가 자리잡기까지 지지를 통해 큰 힘을 주었던 현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과 한국보건복지개발원 허선 원장에게도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조흥식 원장님께서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창립초기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19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지금의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노령수당지급 문제에 참여연대 최초의 공익소송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함께했던 기억이 자랑스럽습니다.”

“허선 원장님과는 1999년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45개 시민단체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함께하여 얻어낸 법률이기에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어 오늘날 사회복지직이 약 25,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승진할 수 있게 되어 조직 내에서 팀장, 과장, 국장으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에 조흥식 원장과 허선 원장은 두고두고 감사함으로 남는다고 했다.

김진학 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수많은 복지발전을 위해 앞장섰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창립30주년과 사회복지직 전직 2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큰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했다.

이번 ‘2019년 한국공공복지 정책토론회’는 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의 개회사와 허선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김범수 회장과 대전대학교 김대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한국성서대학교 김성호 교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공무원 조직사회에 미치 영향’이라는 주제로 군산대학교 강영숙 교수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한국사회복지 발전에 끼친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장창수 책임연구원은 ‘2019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정책 평가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양동교 사회복지교육본부장, 전남복지재단 곽대석 대표이사, 이춘성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배재대학교 임진섭 교수, 보건복지개발원 김윤수 교수, 경남 산청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조만선 박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승우 부회장과 충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원종남 회장 등 60여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참석해 정책토론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