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3-06-21
무상보육 대란 현실화 우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처리 유보로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사태로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보육·유아교육 완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도 중앙정부 책임으로 명시한 바 있는데도 이같이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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