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환 회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부의 ‘포용적 복지’를 앞세운 각종의 계획들이 부산하다.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서 2040년에는 세계 10위의 복지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과 통합 돌봄 그리고 조정과 연계강화를 3대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세계 10위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은 물론이려니와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처음 듣는 계획이라는 반응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계획이라면 사회복지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일이 최우선적이어야 할 터인데, 현장은 모르는 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만든 계획인데 딴지를 거느냐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딴지가 아니고 논의과정이 포용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정체가 불분명한 개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포용적 복지를 말하면서 포용해야 할 내용과 대상을 놓쳐서야 어찌 제대로 추진되기나 하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정부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 하고, 세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대통령이나 측근인사 몇 명이 언급한 개념에 모든 것을 맞추려다보니 현장감은 떨어지고, 장밋빛 계획만 열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소통이나 공감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그냥 따라오라거나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