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 기획·실행

◇「민·관 협력 방식의 다(多)직종 연계」 성공사례 발굴

◇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장애인분야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 출범식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시 출범식에서 인사말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복지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라고도 하며,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에 6월 3일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좌측이 박능후 장관, 우측이 서철모 화성시장> 

노인분야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실시하며, 장애인분야는 대구시 남구, 제주도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분야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통상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 또는 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 출범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펼침막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워크숍 등 합동 연수,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합산 약 2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관찰·기록(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