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과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2017년 현재 약 87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7%이며, 2026년에는 22.9% 예상된다.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 명)로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추진과제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주요국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이다.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2019년 통합재가급여 도입, 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신규서비스를 개발하여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영역별 사회서비스 R&D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확충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2017년 8월부터 오는 8월까지 시범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시범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사례의 경우, 병원에 퇴원지원실을 설치, 방문진료소 등과 사례회의 실시 후 퇴원계획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2018년 모델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모색하는 시범사업을 2019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하는 등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고,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여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관간 사례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지자체 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심층 사례관리 및 연계기능도 강화한다.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협력 체계도> 

이와 함께 지역복지사업평가에 커뮤니티케어 평가반영 및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등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하여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와 연계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한다.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돌봄통합이용안내서 작성, 장기요양 등 관련 서비스 신청대행, 정보제공 등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gateway)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통합창구의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안)>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가능한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돌봄.보건의료 등 재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등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등 한 곳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안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실무위 위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에 보고 했다

추후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현장 자문단 운영,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하여 8월말 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해 보완해 나가고, 예산과 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