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기고문=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마디...!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얻어 들은 풍설에 기대어 하는 소리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는 험악하기까지 하다.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을 거명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뱉어대는 경우도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탄식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60이 조금 넘은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경제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 바른 기억일 듯 하다.

집권자가 누구건 간에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내에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 경제가 좋아졌다고 모든 국민이 환호성을 질러댄 일은 보지 못했다. 그 때도 지금처럼 집권자를 욕하거나 집권층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윽박지르기 일쑤였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여러 수치(數値)들을 들먹인다. 어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이 된 이후로 소비 페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짜고짜 소득의 양극화가 불러 온 참상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하나의 입장이 압도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점에서 ‘경제는 순환이다’는 기능론적 명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울퉁불퉁한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자고 목청만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는 생물(生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대체로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편이 우세하다. 그러나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방법이 미숙하면 ‘악순환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고, 비판적 세력에게 발목이 잡혀서 진의마저 왜곡될 수 있다.

바라기는 경제의 판을 새로 짜보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서둘러서 좋은 결과에 이른 사례는 유사 이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