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환 칼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다!
2019-06-10 입력 | 기사승인 : 2019-06-10
데스크 bokji@ibokji.com


<최주환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강화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또 밝혔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 당찬 계획이 허망한 계획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규범적인 후속조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공허한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 경우가 너무 많다. 위기가정의 지원이나 사각지대의 발굴과 해소는 정권마다 장관마다 단골로 들먹거린 메뉴였으나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면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처럼 야단을 떨다가 사태가 수그러들면 슬그머니 손을 뺀 일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사회적 안전망 타령은 그 때도 요란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버리는 행태’는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고 있다. ‘범정부적인 호들갑’과 ‘얼기설기 대책 발표’ 그리고는 ‘그걸로 끝’의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번에 장관이 강조한 것도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런데 ‘없는 사회적 안전망’이 장관의 말 한마디에 새로 생기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이 정부는 국민적 환호 속에 출발했다. 복지계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다. 그런데 보수언론의 ‘경제난국, 경제무능 프레임’에 휘말려서 로드맵이 흔들렸고, 참모진들이 대통령에게 주입한 이론적 당위성과 국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실과의 괴리상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급한 불을 끄는데 정신을 쏟게 되고, 용어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예전의 굴레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실체가 분명치 않다.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님의 말처럼 ‘사회보장의 제도적 완성’을 생각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아직도 사회적 안전망을 운운하는 것은 길게 보면 ‘알아서 살아라’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사회적 안전망으로는 절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해 재정과 인력과 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때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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