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사회복지시설 8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56개소는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16개 위탁시설은 평균 90.7점, 731개 민간위탁시설)은 평균 90.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