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 

'뉴질랜드'에 새 총리 '저신다 아던'은 '행복 예산'이라는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총예산의 3.4％에 해당하는 38억 뉴질랜드달러(약 2조9400억원, 순증액) 규모의 ‘행복 예산’(웰빙 예산)을 5월30일 발표했다. 아던 정부는 4년 동안 256억 뉴질랜드달러(약 19조8600억원)의 행복 예산을 투입한다. 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주변에 홈리스가 많아지고 아동 빈곤과 불평등이 커지는데, 록스타 혼자 어떻게 잘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뉴질랜드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뉴질랜드 새 총리의 정책의 기반을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쥬'다.

'가진 자들의 사회적 의무'라는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레쥬'는 가장 유효한 분배의 방식이다.

자본주의 경제용어인 '낙수효과'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르다. '낙수효과'는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뜻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분배를 단순히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많이 소비한다 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레쥬'는 분배의 관점에서 '소비'  그 이상을 의미한다. 요즘 필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시적 관점을 의미한다.

유럽 봉건사회에서 '영주'는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 격으로 우리나라 옛 정치체계로 말하면 '호족'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어느 넓은 영지를 다스리고 있는 영주가 있었다. 그의 영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고 옆동네 '칼레'의 영주 것 마저 가지고 싶어 침략한다. 결국 칼레를 그의 손에 넣는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전의 칼레 영주가 지역민의 신임을 얻은터라 그에게 완전한 복속은 어려웠다.

칼레의 영지를 복속한 새 영주는 지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내가 이 칼레를 복속시킨 새 영주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는 듯하여  내가 이를 분하게 여겨  이 칼레에 사는 지역민을 모두 죽이려 한다." 이 말에 칼레 지역민들은 겁에 질렸고 칼레 지역민 대표가 새 영주에게 "모두가 죽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새 영주는 "지역민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겠다 고하는 자 다섯만 있으면 모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다섯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학자' '광대' '세리' '공장사장' '식당운영자'등 지역의 실질적인 동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새 영주는 난감했다. 그들을 죽이면 그 지역의 운영은 불가했다. 모두를 죽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엄포였다. 그런데 먼저 죽겠다 나온 이들이 이 지역의 핵심인 사람들인데 무조건 죽일 수는 없었다.

영주가 물었다. "당신들이 가장 나중에 죽어야 할 이들이다. 당신들은 이 지역의 동력 아닌가?

그랬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는 지역민이 없으면 가르치지도, 세금을 걷지도, 만들어서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이 있어 잘 살았으니 이제 우리가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지역민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죽어도 저희 같은 이들은 지역민이 존재하는 이상 또 나올 것이고 지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도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새 영주가 감동하여 모두를 살린 일화가 바로 '칼레의시민'이야기이다.

이처럼 분배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배'는 이 사회의 존재 유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의미인 것이다.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가질 수 있고 그 나눔은 많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으로 변화한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록스타는 필요 없다. 그들에겐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록스타보다 더 필요하다. 록스타는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 충족 다음이다. 따라서 록스타는 그의 가진 것을 많은 이들을 위한 양식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레쥬'이고 이를 분배라 한다.

다음 편에서 이 분배를 더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