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좌절의 경우...!
2018-12-05 입력 | 기사승인 : 2018-12-05

[최주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최근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수탁이 좌절되었다.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회복지관에 해당하고, 매우 유능한 관장이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인데도 재위탁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해당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직원들은 지금 공황상태다. 예상하지 못한 탈락 소식은 주변의 사회복지관들에게도 충격파가 크다.


탈락의 이유는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은 다른 법인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이유로는 ‘사전에 내정된 일이었다’는 추측과 함께 입에 담기도 추잡한 정치적 음모론까지 여러 소문들이 뒤엉켜서 탈락배경으로 나돌고 있다.


거론되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매우 불쾌하다. 우선 해당 사회복지관의 관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매우 출중하다는 점과 시대를 앞서가는 선제적인 프로그램 기획능력 역시 귀감이 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더 잘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점수의 기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위수탁 제도를 보면, 성과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문도 지울 수 없다.


의혹들은 많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들을 여기에 다 열거할 수는 없다. 다만 성실하게 사회복지관을 운영한 성과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귀결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운영철학이 다 헛소리라는 점을 해당 지자체가 증명한 꼴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사 빠진 주변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 결정도 궁극적으로는 집권세력과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년 집권은 고사하고, 당장에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이번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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