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분배를 이야기 할 때 4편 '분배'는 과학 이다.
2019-07-01 입력 | 기사승인 : 2019-07-01


<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기나긴 경제 대공황을 종식시킨 업적이 있다.


미국은 1920년대까지는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된데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여서 전국민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32년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카드(포커)의 패를 바꾼다'는 뜻의 뉴딜(Newdeal)정책을 실시하여  강력한 정부주도의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었다. 일종의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분배 정책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국은 긴 경제공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사업을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보려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테네시강 유역을 집중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에 일자리가 필요한 미국의 실업자들을 대거 투입한다. 매일 일하고 나오면 입구에서 통화(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노동자들은 이 일당으로 주식인 빵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빵의 수요 확장으로 밀밭, 사탕수수밭, 젖소 사육 등이 활성화 되고 이와 관련한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물류, 자동차 등의 산업이 활기를 찾게 된다.


이를 우리는 연쇄반응이라 하는데 이 연쇄반응이 바로 '분배'의 효과다.


경제는 사람의 혈관과 같아서 심장에서 각 혈관으로 피를 공급해줘야 인체가 이상 없이 움직이게 된다. 만일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게 되고 혈관 내부가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쌓여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인체에 문제가 생기듯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고 국책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찍어 냄에도 일부자본가가 이 돈을 독점하게 되면 이 역시 경제가 경색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국가주도의 강력한 분배정책은 필요하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국가주도의 분배정책은 어울리지 않지만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어 균형을 맞춰야 경제가 원활해지기에 국가는 국민에게 수요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소비하는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공급하는 사람에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요즘 자동차들은 정말 잘 나온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가격이 3~4천만원대다. 이를 36개월에서 8개월 할부로 구입해도 월 8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하고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 유지비용까지 하면 한 달 최대 110만원에서 최소 6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60만원이니 전체의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어 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여기에 주거비, 식비 등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은 결국 1차 소비에 머물게 되고 산업의 자양분이 되며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되는 2차 소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차 소비를 활성화 해야만 경제가 사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득재분배'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기초연금', '지역화페제도'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정책' 등이 좋은 예 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수요자를 창출하고 이 수요는 다시 공급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대기업의 문어발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업으로의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분배'는 이론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과학이다.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다음번엔 오늘 주장한 내용을 노블레스 오블레쥬에 비유하여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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