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통합적 복지체계 ‘커뮤니티케어’ 추진할 것“
2018-05-10 입력 | 기사승인 : 2018-05-10
데스크 bokji@ibokji.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9일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권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사회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몇 가지 성과도 밝혔다.  우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부터 상담, 맞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에 추진하다보니 하드웨어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2019년이나 돼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26개 중증치매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치매진단용 MRI에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보육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 37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 올해부터는 매년 45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와 국민 의견 반영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그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이 강조한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 발굴에 착수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계획을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 헬스(One Health)'와 사회보장정책의 장기비전 수립에도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복지부에 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이번달엔 사회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원 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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