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CI>

- 4개 지역서 2022년까지 국공립 돌봄시설 170개소 운영, 1만1천명 고용 목표
- 복지부, 3년 후 17개 시도서 서비스 인력 6만3천명 고용 목표

- 복지현장 초긴장.... "돌봄시설 신설 않고 성과위한 기존 시설 흡수 우려 많다"

- "기존시설 흡수 운영 시 자리 이동 뿐 고용 목표 이룰 수 없다"

- "근로환경 차별 시 갈등 초래할 것..." 복지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서울·대구·경기·경남 4곳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를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1만1천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7개 전체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우고, 서비스 인력을 최대 6만3천명까지 직접 고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서울·대구·경기·경남 4개 광역시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전면 확대 설치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정부가 새로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받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운영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용한 종사자의 정년(60세)을 보장한다.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승진 및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한다.

또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회계처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과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 ○○어린이집'과 같이 행정주체와 사회서비스원이 같이 들어간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국공립 시설 5개소(2022년 20개소),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25개소) 전체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9개소(2022년 28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2022년 8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 요양시설·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을 위탁받아 장애인과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국공립 10개소(2022년 97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2022년 29개소)를 운영하고, 그간 민간에 위탁됐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도 직접 운영한다.

경남도는 국공립 7개소(2022년 2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2022년 8개소)를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공립 시설 800여개소와 종합재가센터 135개소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